요즘 뉴스를 보면 군대와 관련하여 매우 가슴 아픈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강한 청년이라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갈림길이자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준비해야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1년 6개월 이상의 시간을 나라와 가족을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 월급도 오르고 복지도 좋아졌다고 하지만
그 어느것도 시간보다 더 귀할 수 없기에 우리는 항상 나라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복무중인 현역 장병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요즘에 나오는 뉴스는 가슴 아프게도 바로 이러한 현역 장병들의
가장 기본적인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 먹고, 입는 문제와 관련된 이슈라 더욱 안타깝습니다.
계룡대는 제가 근무했던 부대가 있었던 곳으로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지는 뉴스였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보면 이러한 부실급식이나 의복 문제는 예전부터
끊이지 않고 자주 나도는 군납 비리와 연관된 이슈입니다.
국방부에서 내 놓은 개선 대책으로는
△건제단위 휴가 실시
△휴가 복귀 후 생활관에서 예방적 격리 시행
△고기 등 장병 선호품목 10% 증량
△내년 급식비 예산 19.5% 인상 추진
△훈련소 샤워시설·화장실 신속 확보
△군 내 앱 기반 고충신고 시스템 검토
그런데 위에 나열한 개선 대책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개선 대책이라기보다는
군에서 매년 조금씩 점진적으로 했어야 하는 사업들이 아닌가 합니다.
지속적으로 선진화 군대를 만들겠다고 공언한 국방부에서
개선대책이라고 내놓은 대책안을 보고 있으니 더욱 안타깝습니다.
최근 이슈가된 장병들의 급식 단가를 3,500원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도시락이 3,000원에서 4,000원 사이에
판매되는데 사실 제가 먹기에도 배부르기보다는 그냥 한끼 때우기에 적절한 양입니다.
정말 3,500원으로 교육과 훈련, 작업이 일상인 20대의 건장한 청년들이
배부르게 먹고 체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2021년 고등학교 무상 급식을 시작하면서 고등학생의 급식 단가가 5,865원입니다.
고등학생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국군 장병들에게 책정된 3,500원이
정말 제대로 책정된 건지 의문스럽습니다.
1일 급식 단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이러한 이슈들이 나왔는지입니다.
사실 급식단가 3,500원이라고 하더라도 비리가 없이 제공되었다면
군인 장병들의 급식의 질은 최근 이슈화 된 것처럼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근무했었던 2000년대에는 분명 급식 단가가 더 낮았을 텐데
군대 배식과 관련해서는 최근 이슈가 된 것처럼 식사가 부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군납 비리가 문제일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군납 비리도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군납 비리로 인해 식재료가 잘 못 들어왔다면 해당 부대 장병들의 기본 급식에도
문제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근무할 때도 그랬지만 역시나 중간에 관리 감독하는 관리자의 책임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같은 금액을 지원받는 타 부대에서는 이러한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이러한 의심을 뒷받침해주는 가장 큰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방부에서는 위에 언급한 개선책보다는 관리자, 실무자에 대한 관리 감독 체계를
보다 투명하고 강력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실무자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갖었더라면 이번에 이슈가 된
부실 급식 사건은 발생하지 않아도 될 뉴스였습니다.
국방부에서는 단순히 급식비 문제 또는 몇 년째 똑같이 반복되는 개선책 말고
현역 장병들과 가까이서 생활하고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관리자와 실무자에 대한
개선안을 내어 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열심히 군생활하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먹는 것, 입는 것, 훈련 간 안전에는
아무런 걱정 없이 군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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